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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등록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해외학위조회지원시스템의(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은 변경하기 7일전에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공지토록 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자공문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서비스에 가입한 주체로써 기관/부서를 단위로 함
  2. 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4.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기기
  5.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한국연구재단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약관 승락 및 이용자가 발송한 전자공문을 재단의 승인에 의해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 후 지정한 양식의 전자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한국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타 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동일 기관에서 중복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3.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한 때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정보
  2. 비밀번호
  3. 기타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한국연구재단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공문으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 기관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연구재단의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기타 한국연구재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한국연구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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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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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5회이상 반복 등록하였을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한국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한국연구재단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정보보호)

한국연구재단은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받는 이용자의 기관/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기관/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한국연구재단장)이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행위는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2.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 고객별 안내
  3. 광고 전송 또는 우송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언제나 등록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 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지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제 15 조 (이용요금)
서비스의 이용계약 및 서비스 열람은 무료로 합니다. 단, 해외학위조회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이며 해당 금액은 한국연구재단이 발송하는 입금내역서에 따릅니다.

제 5 장 저작권

제 16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게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재판관할

제 17 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연구재단의 고의, 실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재판관할)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2011.11.01)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정보보호정책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한국연구재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해외학위조회지원시스템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과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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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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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메일 : yang@nrf.re.kr
  4. 전화 : 042-869-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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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2.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3.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5.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정 청구의 범위
  2.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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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 (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각 지역별 행정심판위와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행정심판위 : (02) 731-6157, 6557
  2. 강원도 행정심판위 : (033) 249-2132, 2478
  3. 부산시 행정심판위 : (051) 888-2212
  4. 충북도 행정심판위 : (043) 220-2321∼4
  5. 대구시 행정심판위 : (053) 429-2137
  6. 충남도 행정심판위 : (042) 251-2133
  7. 인천시 행정심판위 : (032) 440-2292
  8. 전북도 행정심판위 : (063) 280-2132
  9. 광주시 행정심판위 : (062) 606-2132
  10. 전남도 행정심판위 : (062) 607-2131
  11. 대전시 행정심판위 : (042) 600-2152
  12. 경북도 행정심판위 : (053) 429-2137
  13. 울산시 행정심판위 : (053) 229-2132
  14. 경남도 행정심판위 : (055) 279-2133
  15. 경기도 행정심판위 : (031) 249-2132, 2881
  16. 제주도 행정심판위: (064) 710-2272
개인정보보호책임관(담당자)의 이메일 등 연락처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담당자)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연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한국연구재단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연구재단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양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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